중국 경제특구 및 개발구

경제특구 및 개발구

가. 경제특구 : 5개 지역

○ 79년 7월 심천, 주해, 산두, 하문의 일부 지역 지정

○ 80년 8월 전인대상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승인

○ 88년 3월 광동성의 일부였던 해남을 해남성으로 승격하고 전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

나. 연해 개방도시 : 14개

○ 지정도시 : 대련(요녕), 진황도(하북), 천진, 연대(산동), 청도(산동), 연운항(강소), 남통(강소), 상해, 영파(절강), 온주(절강), 복주(복건), 광주(광동), 湛江(광동), 북해(광서)

 * 87년에 위해시는 성의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88년 1월 국무원에서 연해개방도시 수준의 정책 도시로 결정

○ 대외개방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등소평의 제안에 따라 84년 5월 국무원이 지정, 특수정책과 특수관리제도 실시

○ 개방정책의 선도적 역할 부여, 연해지역 및 중국전체의 경제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

다. 연해경제개방구

○ 목적 : 85년 12월 연해지역의 경제발전을 내륙의 경제발전으로 파급시키기 위해 지정

○ 지정지역 : 장강 삼각주, 주강 삼각주, 민남(?南, 복건성 남부)

 * 장강 삼각주(강소성의 소주, 무석, 항주와 절강성의 가흥, 호주)

 * 주강 삼각주(광동성의 광주, 불산, 강문, 중산, 심천, 혜주)

 * 민남 삼각주(복건성의 하문, 장주, 천주로 홍콩. 마카오 인접지역)

○ 88년 3월 요동반도, 산동반도, 하북성 발해만의 진황도.당산.창주지구, 광서자치구의 일부로 확대

○ 11개성. 자치구. 직할시 등의 290여개 市縣이 포함되고 연해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시현도 포함

○ 동지역의 총면적은 42만 6천㎢, 인구 약 2억 8천만명에 국민총생산, 재정수입, 수출액의 1/3 정도 점유

라. 경제기술개발구 : 54개 지역

○ 기술집약형기업 및 생산제조기업의 유치를 중심으로 한 공업지구

○ 84년-88년 14개 : 大連,秦皇島,天津,烟台,靑島,連云港,南通,上海의 閔行,虹橋,漕河涇,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寧波,福州,廣州,湛江

○ 92년-93년 18개 : 營口,長春,沈陽,哈爾濱,威海,昆山,杭州,蕭山,溫州,福淸融橋,東山,廣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州南沙,惠州大亞灣,芙湖,武漢,重慶,烏魯木齊,北京

○ 2000년-2002년 17개 :合肥,鄭州,西安,長沙,成都,昆明,貴陽,南昌,新疆石河子,西寧,呼和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浩特, 南寧,太原,銀川,拉薩,南京,蘭州

○ 기타 : 소주공업원구,해남洋浦경제기술개발구,상해金橋수출가공구,녕파大?경제개          발구,하문海滄투자구

마. 高新技術(하이테크)産業開發區 : 52개 지역

○ 88년 1개 : 북경

○ 91년 26개 : 무한, 남경, 심양, 천진, 서안, 성도, 위해, 중산, 장춘, 하얼빈, 장사,               복주, 광주, 합비, 중경, 항주, 계림, 정주, 난주, 석가장, 제남, 상해,                심천, 대련, 하문, 해남

○ 92년 25개 : 소주, 무석, 항주, 불산, 혜주, 주해, 靑島, ?坊(유방, 산동성), 淄博               (치박, 산동성), 昆明, 貴陽(귀주성), 南昌(강서성), 太原(산서성), 南寧              (광서자치구), 우르무치, 包頭(내몽고), 襄樊(양번, 호북성), 株州(호남              성), 洛陽(하남성), 大慶(흑룡강성), 寶鷄(섬서성), 길림, 綿陽(사천성),             保定(하북성), 鞍山(요녕성)

바. 보세구 : 15개

○ 90년 최초로 上海 外高橋자유무역구를 설치, 92년 3월 정식 기능

○ 94년말 12개 지역 : 천진항, 심천 福田, 심천 沙頭角, 대련항, 광주, 강소성 張家港, 해남성 海口, 夏門, 영파, 청도, 복주 마모, 汕頭

○ 96년 11월 심천 鹽田港, 96년 12월 珠海 지정

○ 96년말 현재 외국인투자 승인 누계액은 82억달러, 건수는 7,538건

○ 동 보세구역은 물류를 중심으로 창고업, 운수업, 위탁가공업이 크게 발전, 화물의 분배 및 집산지 역할 담당

사. 수출가공구 (15개)

○ 2000년 4월 가공무역 전담 창구로서 수출가공구를 지정함

     - 수출가공구는 완전히 격리된 가공무역 전용 보세구로서, 가공기업, 가공  무역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고와 운송기업, 보세구에서 인가받은 무  역기업만이 입주 가능

     - 15개 수출가공구 : 天津港, 大連, 북경 天竺, 烟臺, 위해, 곤산, 소주공업원, 상해 松江, 항주, 하문 杏林, 廣州, 심천, 무한, 성도, 琿瑃

○ 수출가공구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<수출가공구 기공무역 관리 잠정방법(2001년 4월 1일 시행)>에 따라 가공된 모든 제품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특혜를 부여

     - <가공무역 보증금 대장 제도>와 <가공무역 등기 手?制>를 실시하지 않으며, 제품기공에 따른 증치세도 징수하지 않음

     - 수입할당과 수입허가 등의 수출입관리도 적용되지 않음(단, 피동수출쿼  터 품목, 화학무기, 고체 폐기물, 제조가 용인한 유독호학물 등 제외)

     - 국내 원재료 및 설비를 수출가공구에 제공하는 경우 수출로 간주하여, 즉시 수출부가가치세를 환급함

아. 변경경제합작구 : 14개

○ 지정지역 : 흑하, 綏芬河(수분하), 만주리, 二連浩特, 훈춘, 伊寧, 탑성, 博樂, 하구, 완정, 서려, 憑祥, 동흥, 단동

○ 우대제도 : 연해개방도시 수준의 기업소득세(24%)적용, 재정수입의 지방유보 확대, 은행융자 등

자. 국제관광 개발구(旅游度?區) : 11개

○ 대련 金石灘, 청도 石老人, 강소 太湖(소주 태호와 무석 태호 포함), 상해 황사도, 항주 지강, 복건 湄州島, 복건 무이산, 광주 남호, 곤명, 전지, 북해 銀灘, 해남 三亞亞龍灣

○ 우대제도 : 기업소득세 24% 적용, 투자분야 확대 허용(외자계관광회사 등), 수출입관리 완화(외환 센타 설치 허용), 자금지원